상정 직전 두 번 고쳤다: 법왜곡죄 수정안이 2/26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남긴 위헌 논쟁의 실체
더불어민주당이 2/25 본회의 상정 직전 법왜곡죄 법안을 또 한 번 수정해 형사사건 한정·왜곡행위 구체화를 반영했다. 2/26 오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 통과가 유력하지만, 대법원과 법조계는 여전히 위헌·삼권분립 침해를 경고하고 있다.
지금 왜 봐야 하나: 판사·검사가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2026년 2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 시 한국 사법체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TL;DR
- 민주당이 법왜곡죄 법안을 본회의 상정 1시간 전에 또 수정 — 형사사건 한정, 왜곡행위 정의 구체화
- 2/26 오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 이후 최종 통과가 유력
- 대법원장 조희대는 "국민 피해" 우려, 법조계·시민단체도 "더 숙의해야" 목소리
- 강경파 추미애 의원 등은 수정안에 반발 — 민주당 내부도 분열
- 법왜곡죄 외 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도 순차 처리 예정
사실관계: 무슨 일이 일어났나
법왜곡죄란 무엇인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는 유사 제도가 있으나, 한국 사법 전통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포함시켜 강행 처리를 추진했다.
수정 경위
2/25 오후 4시 30분,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기존 법안을 두 가지 방향으로 수정했다.
- 적용 대상 축소 — 민사·행정 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에만 한정
- 왜곡행위 정의 구체화 —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약 120명 중 70여 명이 수정안에 찬성 손을 들었고, 거수 표결로 당론이 확정됐다. 그러나 추미애 의원 등 강경파는 "후퇴"라며 반발했다.
본회의 일정
| 날짜 | 주요 일정 |
|---|---|
| 2/24(화) | 3차 상법 개정안 상정 → 2/25 통과 |
| 2/25(수) |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개시 |
| 2/26(목) 오후 |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 법왜곡죄 최종 표결 |
| 이후 |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순차 처리 |
확산 요인: 왜 이렇게 뜨거운가
1. 삼권분립 논쟁의 핵
사법부(대법원)가 입법부(국회)의 법안에 정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 긴급 소집 후 "헌법에 해당하는 중대 변화"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갈등이 동시에 폭발하는 구조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 됐다.
2. 위헌 논란의 지속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수정 이후에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명확성 원칙 위반(무엇이 '왜곡'인지 불명확), 법관 독립성 침해(판사가 위축돼 소신 판결 못 함) 등이 핵심 쟁점이다. 참여연대도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 정치적 구도
국민의힘은 모든 사법개혁 3법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중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재적 5분의 3(178명) 이상을 보유해 강제 종결이 가능한 구조다.
맥락·배경
법왜곡죄 입법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야당(현 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 및 무기징역 선고(2/19) 이후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커진 배경도 작용했다.
또한 이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2/25 통과)에 이어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치·경제·법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크다.
전망: 통과 이후 시나리오
- 헌법재판소 제소 — 국민의힘은 법 통과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 사법부 반발 지속 —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추가 성명 예상
- 판·검사의 소신 판결 위축 — 형사 처벌 위협에 의한 자기검열 효과 우려
- 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 이후 순차 처리되면 사법체계 전반에 추가 충격
체크리스트: 쟁점 정리
리스크
오보 가능성: 수정안 내용이 복잡해 '원안 통과'로 잘못 보도될 소지 있음. 실제 통과 법안은 형사사건 한정 수정본임을 구분해야 한다.
투자 영향: 법원 독립성 약화 우려가 장기적으로 법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 외국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참고 링크
- 연합뉴스 —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前 또 수정
- KBS — 오늘 본회의 표결, 사법 3법 첫 통과 전망
- 동아일보 — 사법3법 강행, 7박8일 필버 정국
- 한겨레 — 수정안 의총 격론
- 오마이뉴스 — 민주당 수정안 상정
이미지 출처
- 국회의사당 사진 — Wikimedia Commons, National Assembly Building, Seoul, CC BY-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