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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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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 8일 대결의 막: 3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22조 자사주 소각 시대'를 여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2월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표결을 예고하며 기업 보유 자사주 22조원의 강제 소각 시대가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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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봐야 하는 이유: 오늘(2월 25일) 오후, 기업 자사주 22조원의 운명이 국회 표결로 결정된다. 코스피 6000 목전에서 즉시 판도를 바꿀 최대 변수다.

TL;DR

민주당, 2월 24일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돌입 — 윤한홍 의원 첫 주자
핵심 내용: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분 1년 6개월 내 소각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민주당, 25일 오후 5분의 3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예정
법 통과 시 기업 자사주 22조원어치 강제 소각 전망

사실관계: 무엇이 일어났나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2026년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신규 취득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
기존 보유 자사주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소각
과태료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예외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 활용 시 주주총회 승인으로 면제
외국인 투자 제한 기업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또한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해 회계 투명성도 강화했다.

상법 개정의 3단계 연속 입법 공세

이번 3차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의 연속 입법 전략의 마지막 퍼즐이다.

1차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차 상법 개정안(현재):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리버스터: '7박 8일'의 대치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윤한홍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회법상 최장 7박 8일의 필리버스터가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24시간 후 종료 가능)을 활용해 25일 오후 강제 종료 후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확산 요인: 왜 이 법이 뜨는가

📈

코스피 6000 목전의 타이밍: 2026년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환원 확대 → 주가 부양의 직접 트리거로 인식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 통과 시 기업들이 강제로 소각해야 할 자사주 규모는 22조원어치에 달한다.

찬성 측 논리(민주당·기관 투자자)

자사주는 오랫동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돼 왔음
소각 의무화 → 유통 주식 수 감소 → EPS(주당순이익) 상승 → 주가 부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과제

반대 측 논리(국민의힘·재계)

기업의 자본 활용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정부 개입
인수합병(M&A) 방어, 전략적 투자 등 정당한 자사주 활용 경로까지 차단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

맥락·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은 경험을 토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경제 아젠다로 밀어붙이고 있다. 1~3차 상법 개정안은 그 구체적 실행 도구다.

한국 상장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사주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 자사주가 주주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 후 즉시 소각하는 것이 관행이나, 한국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수십 년간 자사주를 축적해온 경우가 많다.

전망: 얼마나 갈까

단기(오늘~이번 주)

25일 오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3차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민주당 의석(재적 5분의 3 확보)을 감안할 때 통과 거의 확실
이후: 법왜곡죄 → 재판소원제 → 대법관 증원법 순차 상정

중기(법 시행 이후)

상장사들,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 공시 의무화 → 주가 이벤트 연발
자사주 비율 높은 지주사·금융주·중소형주 수혜 집중
소각 예외 인정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 급증

장기 리스크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청구 가능성(재계 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M&A 방어 약화로 이어져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 심화 우려

체크리스트

25일 오후 표결 결과 확인

보유 자사주 비율 높은 종목 체크 (지주사, 금융주)

시행일 및 유예 기간 최종 확인 (법 공포 후 시행 시점)

재계의 헌법소원 청구 여부 모니터링

이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등) 처리 일정 추적

참고 링크

이미지 출처

국회의사당 전경: Wikimedia Commons (CC BY-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