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의 법정: 쿠팡 로저스 대표 미 하원 증언이 한미 통상 전쟁에 던지는 5가지 폭탄

왜 지금 봐야 하나 —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미국 연방 의사당에 소환된 날, 한국 정부를 향한 무역법 301조 압박이 현실이 됐다.

TL;DR

•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 2월 23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에서 7시간 비공개 증언
• 짐 조던 위원장·JD 밴스 부통령 등 공화·민주 양당이 한국 정부 비판 전선 형성
• 쿠팡 투자사들,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제출 —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로 공언
• 조선일보 단독: 국회·대통령실·공정위 교신 수천 건 美 의회에 이미 제출
• 관세 인상(15% → 25%) 위협과 맞물려 한미 통상 최대 변수로 격상

1. 사실관계: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2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레이번 하원 빌딩.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하원 법사위원회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의 비공개 증언(deposition)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약 7시간의 비공개 증언 후, "한국 상황에 유감이며 건설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출석은 사전 조사(deposition) 성격이다. 향후 입법 또는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청문회와 다르다.

2. 확산 메커니즘: 왜 미국 정치권이 움직였나

쿠팡 사태가 미 의회까지 번진 건 세 가지 연결 고리 때문이다.

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한국 규제당국이 쿠팡을 수사하는 직접 계기. 그러나 쿠팡 측은 "정치적 표적"이라고 주장한다.

② 트럼프 관세 맞물림: 트럼프 대통령이 1월 "한국이 미국과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관세를 15%→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짐 조던 위원장이 즉각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트위터에서 연결지었다.

③ 양당 결집: 공화당 짐 조던·스콧 피츠제럴드뿐 아니라 민주당 수잔 델베네 의원도 "내 지역구 기업들이 한국 규제당국의 약속 위반을 우려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④ 밴스-김민석 통화: J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와의 워싱턴 회담에서 쿠팡 문제를 직접 거론, 오해가 양국 정부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3. 맥락과 배경: 무역법 301조가 뭐길래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관세·수입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바로 그 조항이다.

현재 쿠팡 투자사들이 301조 조사를 USTR에 청원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위헌 판결(2월 20일) 이후 무역법 301조를 "플랜 B"로 공언했다. 쿠팡 문제가 그 첫 번째 타깃이 될 경우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에 파급이 불가피하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美 의회는 이미 국회 청문회 영상을 포함해 국회·대통령실·공정위 교신 수천 건을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태다. 야당 의원의 욕설·고성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 전망: 한국 정부에 남겨진 5가지 선택지

핵심 변수는 3월 31일~4월 2일 트럼프 방중 일정이다. 북미 대화 카드와 맞물려 한국이 협상 레버리지를 잃을 경우, 쿠팡 문제가 더 큰 통상 양보의 빌미가 될 수 있다.

5. 체크리스트: 투자자·소비자·기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참고 링크

• 로저스 쿠팡 대표, 미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301조' 통상 압박되나 — 한겨레
• '미국 로비 정치?' 쿠팡 해롤드 로저스 대표 미 의회 출석 — BBC 코리아
• 쿠팡 대표, 미국 의회서 7시간 증언…한미 통상 새 변수되나 — 이투데이

이미지 출처

• 미국 연방 의사당 (US Capitol at dusk): Wikimedia Commons, Carol M. Highsmith,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