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막아도 끝나지 않은 관세 전쟁: 트럼프 무역법 122조 15% 부과와 한국 수출의 150일
미 대법원이 IEEPA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한 직후,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꺼내 글로벌 관세를 10%→15%로 재차 인상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핵심 수출 품목에 미칠 영향과 150일 시한의 의미를 분석한다.
지금 봐야 하는 이유: 미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막았지만, 트럼프는 하루 만에 다른 법조항(무역법 122조)으로 관세 15%를 재발동했다. 한국에겐 '일시적 안도'가 아닌 '더 깊은 불확실성'이다.
TL;DR
-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6:3으로 위법 판결
- 트럼프는 당일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10% 관세 행정명령 서명
- 하루 뒤 15%로 재인상 선언, 2월 26일 일부 품목 실제 15% 적용 시작
- 반도체·의약품은 품목 관세 협의 중 → 4월이 진짜 고비
- 122조는 최장 150일 한시 조항 — 그 이후가 더 불확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6:3 다수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관세는 2025년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선포된 광범위한 수입세로, 한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교역국에 최소 10~25%가 부과돼 있었다.
그러나 시장이 안도할 틈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단 하루 뒤인 2월 22일,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 2월 26일부터 일부 품목에 적용이 시작됐다.
왜 트렌드가 됐나 — 확산 메커니즘
- '대법원 vs 대통령'의 극적 구도: SCOTUS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새로운 관세가 발동되는 초고속 반전이 전 세계 미디어를 점령했다.
- 한국 수출 특수성: 한국은 2026년 2월 초 기준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47% 급증, 반도체만 134% 늘었다. 관세 리스크가 수출 모멘텀 훼손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 '122조' 생소함: 대부분의 한국 국민에게 IEEPA조차 낯선데, 하루 만에 또 다른 법조항이 등장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라는 피로 +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맥락과 배경
무역법 122조란?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처할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까지, 최장 150일간 수입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974년 이후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던 '잠자던 법'이다. 핵심 제약은 두 가지다.
- 세율 상한: 15% (이미 최대치에 도달)
- 기간 상한: 150일 (약 2026년 7월 하순 만료)
트럼프는 IEEPA가 막히자 이 조항을 꺼냈고, 법원이 해석 선례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주요 품목별 현황
| 품목 | 현 관세 | 비고 |
|---|---|---|
| 반도체 | 협의 중(잠정 면제) | 4월 품목관세 조사 결과가 변수 |
| 자동차 | 25% (232조) | 122조 이전에 이미 25% 적용 중 |
| 철강 | 50% (232조) | 별도 품목 관세 유지 |
| 일반 수출품 | 15% (122조) | IEEPA 25% 대비 일부 완화 효과 |
반도체는 미국이 별도 품목 관세(232조 기반) 조사를 진행 중으로, 4월 결과 발표가 진짜 분수령이다. 이전 USTR이 "기존 합의는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전망 — 150일 이후가 더 무섭다
122조 관세는 150일 한시 조항이다. 7월 말 만료되면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다.
- 의회에 연장 요청 → 상원 60표 필요, 통과 불확실
- 232조·301조 등 품목 관세로 대체 → 반도체·자동차·제약 등 핵심 품목을 정조준 가능
- 협상 타결로 철회 → 한국 포함 주요국이 투자·구매 패키지 제시 시 현실적 옵션
전문가들은 "122조 만료 후 301조를 동원한 품목 관세 폭탄"을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로 꼽는다. 실제로 트럼프가 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 조사를 한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2차 이슈 — 파생 논점
- 환율: 원/달러 환율이 관세 쇼크로 고환율 유지 → '수출 효과' 기대감이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
- 삼성·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31조 원 규모 용인 팹 추가 투자를 발표, 미국 투자 협상 카드 활용 가능성
- 한국 정부 입장: 2월 21일 "대미 투자 계획은 예정대로"라며 불확실성 속 대화 기조 유지
- 글로벌 공급망 재편: 15% 관세가 150일 이상 지속되면 베트남·멕시코 우회 수출 재편 논의 재점화
체크리스트 — 앞으로 봐야 할 날짜
참고 링크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 선언 — BBC 코리아
- 韓수출 1위 반도체 무관세 유지가 관건 — 매일경제
- 트럼프 관세 15% 폭주…무역법 301조 한국도 조사 대상? — YTN
- 미 IEEPA 관세 판결 이후 통상정책 전망 — thecodit
- Section 122 Tariff — White House Fact Sheet
- New US Tariffs, Same Problems for Korea — The Diplomat
이미지 출처
- 부산항 전경: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