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막아도 트럼프는 간다: IEEPA 관세 위헌 판결 이후 한국이 직면한 '차등관세 25%' 시나리오 5가지

왜 지금 봐야 하나: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권한을 위헌으로 잘랐는데도 한국에 대한 관세 위협은 오히려 커졌다. '법원이 막으면 끝'이라는 기대는 틀렸다.

TL;DR

•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IEEPA(국제경제긴급권한법) 기반 관세가 위헌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 트럼프는 즉각 150일짜리 10% 글로벌 관세로 대체하고, 한국에는 25% 차등관세를 예고했다.
• 한국은 한미 투자 협상에서 15% 세율을 얻어냈지만, IEEPA 무효화로 그 근거가 흔들렸다.
• Section 232·301 등 대체 법적 도구가 아직 살아 있어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국회는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 판결 —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국제경제긴급권한법)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집필한 다수 의견은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이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트럼프가 2025년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 추가관세의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

트럼프의 즉각 반격

판결 수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판사들을 "바보와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두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1. 150일 한시 10% 글로벌 관세 — Section 122(국제수지 조항)를 근거로 즉시 발동
2. Section 232·301 기반 신규 조사 착수 —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예고

특히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상호 협정 불이행"을 이유로 25% 차등관세를 공개 위협했다.

왜 퍼졌나 — 한국 민감도

한국 GDP 대비 무역 의존도는 8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미국은 한국의 2위 수출 시장이며, 반도체·자동차·철강이 집중 노출돼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3월 3일 코스피가 7.24% 폭락한 상황에서 관세 불확실성까지 겹치자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화됐다.

맥락과 배경 — '15% 합의'는 지금 어디에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초 한국과 '한미 전략투자 패키지'를 논의하며 15% 세율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IEEPA 위헌 판결로 그 합의의 법적 기반 자체가 소멸됐다. 브루킹스연구소는 "IEEPA 없이는 트럼프가 어떻게 한국 세율을 25%로 올릴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무역연구소(KEIA)는 Section 301이 25% 이상 관세도 가능하게 하지만, 수개월~수년의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6개 주요 경제 단체의 긴급 성명이 나왔다. 코리아중앙데일리는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워싱턴과의 협상 레버리지가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5가지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전망

단기(1~3개월)적으로는 이란 전쟁 전개와 맞물려 관세 이슈가 다소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Section 301 조사 착수 여부가 한국 경제의 핵심 변수다. 한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속도가 협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내 변수로 부상했다.

참고 링크

• Stimson Center — IEEPA 판결이 한국에 갖는 의미
• Brookings — 전문가 분석
• Reuters — IEEPA 대체 관세 추진
• KEIA — 트럼프의 다음 무역 수단
• 연합뉴스 영문 — 한국 정부 대응
• Korea JoongAng Daily — 한미 투자 특별법 논쟁

이미지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