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원 자사주 소각 시대: 법사위 통과한 상법 개정이 바꿀 한국 증시의 미래

2026년 2월 20일, 한국 자본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법안 하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TL;DR

• 2026년 2월 20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민주당 주도, 7:4 표결)
•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이내 소각 의무화
• 코스피 기준 약 36조원 규모 자사주 영향, EPS 3.2% 개선 전망
• 주주환원 강화 vs 경영권 방어 약화·중소기업 부담 찬반 논란
•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주총회 승인 시 예외 가능

무슨 일이 일어났나: 법안의 핵심

통과 경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월 20일 회의를 열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 7명(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반대하며 가결되었습니다.

법안의 골자

• 신규 취득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 기존 보유 자사주: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소각 (유예기간 6개월 포함)

다음 목적의 경우 소각 의무에서 예외:

•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처분
• 임직원 보상 (주식매수선택권 등)
• 우리사주제도 실시
• 단, 이 경우에도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필수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에게 지분 비례 균등 처분 원칙

의무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왜 지금 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K-자본시장 특위

배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 대비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실질적인 주주환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사주 취득 시 80~90%를 자발적으로 소각하지만, 한국은 2022년까지 소각 비율이 36%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들어 68%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 주체: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구 KOSPI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오기형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을 주주총회에 맡긴 것"이라며 주주 권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누가 관련되나: 이해관계자 지형

찬성: 민주당·개인투자자·외국인 투자자

긍정적 전망

• EPS 개선: 코스피 전량 소각 시 약 3.2%, 코스닥 2.1% EPS 상승 (대신증권)
• 주주가치 제고: 유통 주식 수 감소로 1주당 가치 희석 방지
• 투명성: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로 지배구조 개선
• 시장 신뢰: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명확한 주주환원 정책

반대: 국민의힘·재계·중소기업계

부정적 우려

• 경영권 방어 약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 상실
• 중소기업 부담: 자사주 보유 기업의 88.5%가 중소·중견기업
  • 전체 상장사 2,606곳 중 자사주 보유 1,788곳
  • 대기업 11.2%, 중견기업 44.9%, 중소기업 43.6%
• 자금력 약화: 구조조정, 사업재편, M&A 등 경영 유연성 감소
• 취득 유인 저하: 자사주 매입 자체가 줄어들어 주가 부양 효과 사라질 가능성

특이 케이스: KT 등 외국인 지분 상한 기업

KT처럼 자사주 소각 시 외국인 주주 지분이 과반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특례 조항(처분 유예 3년)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갈까: 본회의·시행 일정과 시장 반응

향후 일정

1.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민주당 방침)
2. 법 시행 후 1년~1년 6개월 내 기업들의 소각 또는 주주총회 승인 절차
3. 단기적으로 자사주 처분 공시 급증 예상

시장 전망

긍정 시나리오

• 36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 → 단기 강력한 주가 부양
• EPS·BPS 개선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

부정 시나리오

• 기업들의 신규 자사주 취득 감소 → 장기적으로 주가 방어 수단 약화
• 중소기업 재무 악화 → 코스닥 시장 변동성 증가
• 경영권 불확실성 → 기업 투자 위축

체크리스트: 투자자·기업이 확인할 것

투자자

기업

참고 링크

• 연합뉴스: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 한겨레: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법률신문: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조선일보: 중소·벤처기업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 없었다

이미지 출처

이미지 미확보 - 법안 통과 관련 공식 이미지를 찾지 못해 대체 이미지 없이 발행합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 장면 또는 주식시장 관련 일러스트가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