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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 지나도 약이 없다: 낙태죄 위헌 결정 7주년, 임신중단약 미프지미소가 부처 이견으로 막힌 5가지 이유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WHO 권고 임신중단약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는 복지부·식약처·여성가족부 부처 간 이견으로 여전히 한국에 도입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질타했음에도 식약처는 '입법 선행' 원칙을 고수하고, 여성들은 독성 강한 항암제(MTX)로 임신을 중단하는 현실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왜 지금 봐야 하나: 낙태죄 위헌 결정 7주년인 2026년, 한국은 여전히 WHO가 권고하는 임신중단 약물이 없는 나라다. 3월 6일 기준 여성들은 항암제로 임신을 중단하고 있다.
TL;DR
- 2019년 헌재 위헌 결정 → 2021년 낙태죄 효력 소멸 → 7년째 후속 입법·약물 도입 공백
- WHO 권고 약 '미프지미소' 현대약품 3차 허가 신청 중이나 식약처 심사 사실상 중단
- 복지부·식약처·여성가족부 간 부처 이견으로 제도 논의 공전
- 이재명 대통령 "숙고를 몇 년이나 하느냐" 직접 질타에도 진전 없음
- 대안 없는 여성들, 세포독성 항암제 MTX로 임신 중단 → 부작용 864건 이상 보고
📌 사실관계: 무슨 일이 일어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했던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2021년 1월 이후 낙태는 사실상 비범죄화됐지만, 국회는 6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상황은:
-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와 독점 계약을 맺고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 200mg + 미소프로스톨 4정) 허가를 2021년·2023년·2024년 12월 세 차례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매번 "입법 선행" 원칙으로 본격 심사를 중단
- 2026년 3월 기준, 국내 여성들은 WHO 권고 약 대신 항암제 MTX(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위험한 수술로 임신 중단
3월 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파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를 몇 년이나 하느냐" 질책 이후에도 입장 변화 없이 부처 간 협의 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국이 2021년부터 2026년 초까지 적발한 미페프리스톤 불법 온라인 판매 사례만 2,641건에 달한다.
🔥 확산 요인: 왜 지금 다시 뜨나
- 3월 4일 서울중앙지법 충격 판결 — 임신 36주차에 자택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 2명에 유죄 판결. 국제앰네스티는 "입법 공백이 여성을 살인 혐의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
- Korea JoongAng Daily 3/6 보도 — "Seven years after abortion ban struck down, abortion medication still blocked as ministries can't agree" 집중 보도
- BTS 컴백·사법개혁 논의와 맞물린 '여성 건강권' 이슈 재점화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유권자층 이슈 부상
🧩 맥락·배경: 왜 7년이나 걸리나
부처 삼파전 구도
| 부처 | 입장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 먼저, 허가 그 다음" — 약물 적응증·용량 심사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함 |
| 보건복지부 |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 인정, 그러나 허용 주수·조건 등 세부사항 이견 |
| 여성가족부 | 여성 건강권 보장 강조, 빠른 도입 지지 |
핵심 쟁점:
- 허용 임신 주수: 10주 이내? 12주 이내? 전 주수?
- 처방 주체: 산부인과 전문의만? 일반의도?
- 국민건강보험 급여 여부
- 약국 조제 허용 범위
국회는 민주당(남인순 의원 발의, 22대 국회 2024년 7월 최초 발의)과 여야 공동으로 여러 법안을 냈지만, 세부 조건 합의 실패로 처리 지연 중.
세계 표준과의 격차
⚠️
세계보건기구(WHO)는 12주 이내 임신 중단의 최우선 방법으로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을 권고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 등 60개국 이상에서 허가됐으나, 한국은 2026년 현재까지 미허가 상태다.
🔮 전망: 얼마나 갈까
단기 (2026년 상반기)
- 6·3 지방선거(D-89) 전 여성 건강권 이슈 정치적 부각 가능성 높음
- 현대약품 3차 허가 신청(2024년 12월) → 식약처 검토 기한 미정
- 국회 보복위 청문 등 압박 지속 예상
중기 (2026년 하반기~)
- 지방선거 이후 입법 공백 해소 여부가 핵심 분수령
- 부처 간 합의 실패 시, 법원 판결이 사실상 입법 기능 대체할 가능성
✅ 체크리스트: 핵심 쟁점 5가지
입법 공백 해소 — 모자보건법·형법 개정 국회 통과 여부
미프지미소 허가 심사 재개 — 식약처의 '입법 선행' 원칙 변경 여부
부처 간 협의체 구성 — 복지부·식약처·여가부 공식 협의 기구 출범
MTX 남용 중단 — 항암제 임의 사용 의료 현장 현황 공식 조사
국민건강보험 급여 포함 — 경제적 장벽 없는 접근성 보장
📎 참고 링크
- Korea JoongAng Daily — Seven years after abortion ban struck down, abortion medication still blocked (2026.03.06)
- Nate/연합 — 이재명 "숙고를 몇년이나" 질타에도…식약처, 낙태약 꿈쩍 않는 이유 (2026.03.04)
- Amnesty International — South Korea: Conviction of woman seeking abortion exposes government failure (2026.03.04)
- Korea Biomedical Review — 5 years on, abortion pill Mifegymiso still stalled in Korea's regulatory limbo
- Human Rights Watch — Groups call for action to address South Korea's unmet commitment to abortion rights (2024)
🖼 이미지 출처
- 서울 정부서울청사: Wikimedia Commons, CC BY-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