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vs 44개의 역전: 한국이 50개 전략기술에서 중국에 추월당한 이유

한 줄 훅

"50개 중 6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평가 결과가 한국 기술 경쟁력의 현주소를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2022년 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세계 1위를 달리던 한국이, 2024년에는 중국에 전면 역전당했다.

TL;DR

• 50개 국가전략기술 중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기술은 6개뿐 (2026년 2월 23일 과기정통부 발표)
• 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원자력·첨단 바이오 모두 중국에 추월당함
• 미국과의 기술 격차 2.8년, 중국과의 격차 0.7년 (한국이 뒤처짐)
• AI 기술 수준: 미국 100%, 중국 93%, EU 86.3%, 한국 80.6%, 일본 75.8%
• 136개 핵심 과학기술 평가에서 한국은 미국·EU·중국·일본 중 최하위

사실관계: 무엇이 일어났나

정부 공식 평가, 충격적인 결과 공개

2026년 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한 「2024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이 공개됐다.[1] 이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이번에는 11개 분야 136개 핵심 과학기술과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 50개 국가전략기술 중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분야는 단 6개
• 2022년 1위를 달리던 2차전지, 중국에 추월당함
• 반도체·디스플레이도 중국에 역전
• 차세대 원자력·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도 동률에서 뒤처짐

숫자로 보는 기술 격차

미국 대비 한국 기술 수준[2]

• 2024년: 82.8% (미국을 100%로 환산)
• 2022년: 81.5%
• 격차: 2.8년 (2022년 3.2년에서 0.4년 단축)

중국 대비 한국 기술 수준

• 2024년: 한국 82.8% vs 중국 86.8%
• 한국이 중국보다 0.7년 뒤처짐
• 2022년: 0.2년 뒤처짐 → 2024년: 0.7년으로 격차 0.5년 확대

136개 핵심 과학기술 평가 결과

• 1위: 미국
• 2위: EU
• 3위: 중국
• 4위: 일본
• 5위: 한국 (최하위)

확산 요인: 왜 이렇게 됐나

1. 중국의 압도적 투자와 산업화 속도

2차전지 분야의 역전은 상징적이다. Global Times는 "중국이 기초연구·혁신 역량·산업화 속도 모든 면에서 급속 진전"했다고 분석했다.[3]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뿐 아니라 전기차용 납축전지까지 전방위로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은 메모리 칩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지키지만, 시스템 반도체(특히 AI 칩) 설계와 생산 인프라에서 중국이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4]

2. 한국의 이공계 기피 심화

Korea JoongAng Daily는 사설에서 "기술 격차 확대의 근본 원인은 과학 인재 기반 약화"라고 지적했다.[1]

• 연세대·고려대 반도체 학과 입학 포기자 144명 (2026년, 전년 대비 40% 증가)
• 삼성·SK하이닉스 취업 보장에도 의대 선택
• 최상위권 인재가 기술 분야를 외면하는 구조

3. 단일 돌파구 중심 전략의 한계

Global Times는 "한국의 개발 모델이 단일 포인트 돌파(single-point breakthrough)와 수출 중심 전략에 치우쳐 있어, 글로벌화 둔화와 타국의 산업 확장 속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3]

4. 기술 유출도 심각

2025년 한국에서 발생한 179건의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이전 시도 33건 중 18건(54.5%)이 중국과 연관됐다.[5]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집중 타깃이었다.

맥락/배경: 더 깊은 이야기

2022년, 분기점이었던 해

2022년 기술수준평가에서 한국은 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바로 그해, 중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하기 시작했다. 당시 격차는 0.2년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0.7년으로 3배 이상 벌어졌다.

AI 기술, 한국은 5위

AI 분야 기술 수준 평가에서 한국은 80.6%로 5위를 기록했다:[6]

1. 미국: 100%
2. 중국: 93%
3. EU: 86.3%
4. 일본: 75.8%
5. 한국: 80.6%

중국과의 격차는 12.4%포인트다.

조선일보 사설: "과학 경시 문화 바꿔야"

Chosun Ilbo는 사설에서 "50개 전략기술 격차가 2년 전 4.8%포인트에서 거의 두 배로 벌어졌다"며 "과학을 경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7]

수출 의존도 30%, 반도체마저 흔들리면

Maeil Business는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과 '경쟁'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이제 한국이 중국을 따라가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8]

전망: 얼마나 갈까

2030년, 철강마저 추월당한다

Nation Thailand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2030년까지 중국이 모든 주요 수출 부문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9] 현재 한국이 미국 대비 우위를 지키는 3개 분야(철강·조선·2차전지) 중 철강도 2030년에는 역전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5년 격차는 남았다

동아대 심대용 교수는 Korea Herald와의 인터뷰에서 "DRAM 등 첨단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은 아직 5년 이상 뒤처져 있다"며 "중국이 따라잡기보다는 더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10] 하지만 이는 메모리에 국한된 이야기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한중 협력 복원

Korea Herald는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한중 협력 방식 재편이 시급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관계 복원 추진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4]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참고 링크

1. Korea JoongAng Daily — Korea falls behind China in technology as science talent base weakens
2. Financial News Korea — The Widening Technology Ga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3. Chosun Ilbo — South Korea Leads in Only Six Technologies Against China
4. Global Times — Closer China-South Korea cooperation props up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
5. The Hankyoreh — Korea no longer leads China in semiconductor industry, state think tank assesses
6. Chosun Ilbo Editorial — South Korea Falls Behind in Future Semiconductor Tech
7. Korea Herald — 'The gap is more than five years': Why China still trails in memory
8. AzerNews — China tied to more than half of Korea's tech leaks last year
9. Maeil Business — It is time for Korea to follow China
10. Nation Thailand — Korean firms see China overtaking in all major export sectors by 2030

이미지 출처

본 포스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보고서 및 다수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부 공식 자료 접근 제한 및 기술 평가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로 인해 대표 이미지를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는 비공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관련 시각화 자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