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에 무방비한 107년: 유관순·김구·안중근을 희화화한 생성형 AI 영상과 법의 공백

이미지 미확보 안내: 유관순 열사 수형 기록 사진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저작권 보호 자료로, 본 포스팅에는 공개 도메인 대체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왜 지금 봐야 하는가

제107주년 삼일절 당일,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생성형 AI 영상이 이미 수십만 회 재생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행법으로 제작자를 처벌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다.

TL;DR

• 2026년 2월 22일~27일, 유관순·김구·안중근을 희화화한 AI 영상·게시물이 틱톡·유튜브에 다수 게시돼 20만 회 이상 조회됐다.
• 오픈AI의 영상 생성 도구 소라(Sora) 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수의 차림 수형 사진을 AI로 복원해 방귀·일장기 애정 장면 등에 사용했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 입증 필요, 모욕죄는 생존 인물만 적용 — 고인 모욕에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 방통심위의 플랫폼 삭제 요청 외 즉각적 제재 수단이 없다.
• 해외에서는 오픈AI가 마틴 루터 킹 이미지를 원천 차단했으나, 국내 입법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사실관계 — 무슨 일이 있었나

영상의 내용

2026년 2월 22일부터 틱톡에 유관순 열사 관련 영상 2편이 하루 간격으로 게시됐다.

• 영상 1 — 유관순 열사가 식당에서 방귀를 뀌며 "너무 급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하는 장면
• 영상 2 — 상반신은 열사, 하반신은 로켓 형태의 '유관순 방귀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는 장면. 관제탑 직원이 "연료가 떨어진다, 유관순이 힘을 내려면 방귀를 더 뀌어라"고 말함
• 영상 3 — 열사가 일장기를 향해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 (가장 큰 공분)

이 영상들은 총 20만 회 이상 조회됐으며, 유튜브·SNS 계정에도 유사 영상이 공유돼 수십만 회 추가 재생됐다.

AI 생성 방식

문제의 영상들은 오픈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Sora) 를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프로그램이 생전 모습의 참고 소스로 쓴 것은 3·1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을 때 촬영된 수의 차림 수형 기록 사진이다. 일제 고문으로 퉁퉁 부은 얼굴이 AI로 복원돼 희화화됐다.

확산 범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2월 27일 기준)는 유관순 열사 영상에 이어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물도 잇따라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초 게시자는 현재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확산 메커니즘 — 왜 이렇게 퍼졌나

맥락·배경 — 이중성의 AI

복원의 역설

같은 AI 기술이 정반대로 쓰이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삼일절에 맞춰 학생 독립운동가 9인의 AI 복원 영상을 제작해 감동을 선사했다(관련 포스팅).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복원 특별전을 진행했다. AI 기술은 역사 교육의 강력한 도구이자, 동시에 역사 왜곡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해외 선례

2025년 10월, 오픈AI는 소라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 생성을 원천 차단했다. 모욕성 콘텐츠가 확산되며 유족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 중 인종차별적 언행을 보이는 허위 영상이 생성되기도 했다.

법적 공백 —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 요건: '허위 사실' 적시가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
• 한계: 방귀·로켓 합성 등 참·거짓을 따지는 게 의미 없는 원색적 조롱은 구성요건 미충족

모욕죄 (형법 제311조)

• 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
• 한계: 보호 대상이 '생존 인물' 로 한정 — 고인에게는 적용 불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한계: 사자에 대한 단순 조롱에는 적용이 쉽지 않은 구조

현재 유일한 수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요청을 하고,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기대는 방식뿐

전망 — 얼마나 갈까

• 단기: 삼일절 연휴(3/1~3/2) 동안 관련 키워드 검색량 최고조. 이 기간 유사 논란 재현 가능성 높음
• 중기: 사자명예훼손죄 신설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이번 사건이 국회 논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
• 장기: 생성형 AI 악용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입법 논의가 불가피. 오픈AI의 자체 가이드라인 확대도 예상됨

체크리스트 —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참고 링크

• 조선일보 — 3·1절 앞두고 유관순 조롱… AI 영상에 '부글부글'
• 연합뉴스TV — 유관순 열사 모독 AI 영상 논란
• 세계일보 — 107년 전 독립 함성 깨운 AI 기술, 위인 비하엔 무방비…법도 사각지대
• 아시아경제 — 삼일절 코앞인데 독립운동가 조롱 AI 영상 SNS에 버젓이 활개
• 한국경제 —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 조롱 콘텐츠에 공분
• 경기일보 — 유관순 조롱AI 이어 김구까지…3·1절 앞두고 이게 무슨 일
• MBC뉴스 — 3·1절 앞두고 '유관순 희화화 영상' 공분

이미지 출처

• 유관순 열사 사진: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f/Yoo_Gwan-soo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