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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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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 속 신생아: 36주 출산 후 살해한 의사 2명에 유죄 판결이 한국 낙태 입법 공백에 던지는 5가지 질문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3월 4일, 임신 36주 여성을 제왕절개 수술 후 신생아를 냉동고에 유기·살해한 병원장(81세)에게 징역 6년, 집도의(62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방치된 입법 공백이 이 사건의 근본 배경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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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봐야 하는가? 2019년 낙태죄 폐지 후 7년간 "법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됐던 극단적 사례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살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TL;DR

2026년 3월 4일 서울중앙지법, 36주 신생아 살해 의사 2명에 살인죄 유죄 판결
병원장 윤씨(81세) 징역 6년, 집도의 심씨(62세) 징역 4년, 산모 권씨(26세) 집행유예 3년
한국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임신 주수 제한 법규가 여전히 부재
BBC·SCMP·The Times·RTE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단독 보도하며 글로벌 이슈화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고조되는 중

1. 사실관계: 무슨 일이 일어났나

2024년, 26세 여성 권씨는 임신 36주 상태에서 낙태를 원했다. 권씨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 윤씨(81세)와 상담했고, 병원 측은 제왕절개로 태아를 출산한 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술 집도를 맡은 심씨(62세)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고, 이후 신생아는 냉동고에 유기돼 사망했다. 권씨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3월 4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역할	선고
윤씨 (81세)	병원장, 지시	살인죄 징역 6년
심씨 (62세)	집도의	살인죄 징역 4년
권씨 (26세)	산모	살인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재판부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고, 이를 방치·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판시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의뢰인은 아이가 살아 나오리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확산 요인: 왜 전 세계가 주목했나

이 사건은 낙태 입법 공백이라는 한국 고유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BBC: "South Korea woman and doctors guilty of murder of newborn baby" — 낙태 규제의 법적 진공 상태를 심층 분석
SCMP: "South Korea jails doctors for killing baby delivered at 36 weeks" — 아시아권 독자 대상 상세 보도
The Times (영국): "Doctors jailed for killing baby 'born alive' during abortion"
RTE (아일랜드): "Doctors jailed in S Korea over baby's murder at 36 weeks"
Toronto Sun, UCA News 등 추가 보도

한국 국내에서도 코리아헤럴드가 3월 4일 단독으로 보도하며 포털 주요 뉴스에 올랐다.

3. 맥락·배경: 한국 낙태법의 7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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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1953년: 형법에 낙태죄 신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 권고

2020년 12월: 국회 입법 실패, 낙태죄 조항 자동 폐지

2021년~현재: 임신 주수별 허용 기준·의료 기관 의무·상담 절차 등 후속 입법 전무

2026년 3월: 36주 신생아 살해 의사에 살인죄 유죄 선고

낙태죄가 폐지된 후, 한국에는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지를 명시한 법이 아직도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임신 12~24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건강 등 예외적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 공백이 이번 사건의 토양이 됐다. 의사 측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겼고, 일부 의료 기관은 극단적 시술에 상업적으로 응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4. 전망: 이 판결 이후 어떻게 될까

① 입법 촉진제가 될 것인가

국내 의료계·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낙태 관련 의료법·형사법 공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는 촉법소년 공론화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입법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낙태 입법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② 의료 현장의 혼란 지속

현재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법적 기준 부재로 인해 임신 중기 이후 시술을 아예 거부한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국내에서 합법적 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맥락이다.

③ 국제적 압력 가중

BBC·The Times 등의 보도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높인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은 이전부터 한국에 낙태 관련 포괄적 입법을 권고해 왔다.

④ 항소 가능성

윤씨·심씨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낙태와 신생아 살해의 법적 경계"를 둘러싼 법리 다툼은 상급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⑤ 유사 사례 수면 위로

수사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시술 사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신생아 규모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5. 체크리스트: 이 사건이 남긴 5가지 질문

입법 언제? — 국회는 낙태 허용 주수·절차·예외 조항을 언제 입법화할 것인가

의료 기준은? —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시술을 판단해야 하는가

산모 처벌 논란 — 권씨 집행유예 선고는 적절한가, 아니면 피해자화해야 하는가

유사 사건 규모 —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가, 아니면 극히 예외적인가

국제 기준 수용 — 한국은 OECD·CEDAW 권고를 반영한 포괄적 재생산권 법제를 마련할 것인가

참고 링크

이미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Wikimedia Commons (CC BY-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