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25%→20% 강제 매각: 디지털자산기본법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합의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던지는 5가지 충격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20%·3년 유예를 담기로 합의 방향을 잡았다.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대주주 모두 현 지분을 대폭 정리해야 하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위헌 소지를 경고했다.
왜 지금 봐야 하는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69%를 차지하는 업비트(두나무) 창업자가 보유 지분 25.52%를 3년 안에 20% 이하로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세계 유일의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지배구조가 뿌리째 흔들린다.
TL;DR
- 금융위원회·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대주주 지분 상한 20%·3년 유예 방향 합의
- 업비트(두나무) 송치형 25.52%, 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 53.44%, 고팍스 67.45% → 모두 지분 매각 불가피
- 국회입법조사처: 재산권·기업 활동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 경고
- 세계에서 전례 없는 규제 —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
- 당정협의 3월 5일 순연, 디지털자산기본법 올해 제정 목표
1. 사실관계: 무엇이 결정됐나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안 협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두고, 시행령 예외 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제한 유예 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이며,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점유율이 낮은 중소 거래소는 추가 3년 유예로 최대 6년의 시간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명분은 간단하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수백만 투자자의 자산이 오가는 준 금융 인프라이므로, 대체거래소(ATS)와 동일하게 소유 구조를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확산 요인: 왜 지금 떴나
3월 4일 이란 전쟁 여파로 코스피·코스닥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증시 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직후, 금융위가 제5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았다. 이란 전쟁 충격으로 정책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당정협의가 3월 5일로 순연됐지만, 업계와 언론의 관심은 오히려 더 집중됐다.
동아일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를 공식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3/4)했고, 서울경제·블로터·이투데이·아시아경제가 연속 후속 보도를 쏟아냈다.
3. 맥락/배경: 누가 관련되나
| 거래소 | 대주주 | 현 지분율 | 제한 시 매각 필요 |
|---|---|---|---|
| 업비트 (두나무) | 송치형 회장 | 25.52% | ✅ 3년 내 |
| 빗썸 | 빗썸홀딩스 | 73.56% | ✅ 3년 내 |
| 코인원 | — | 53.44% | ✅ 최대 6년 |
| 고팍스 (바이낸스) | — | 67.45% | ✅ 최대 6년 |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M&A 전략에도 직접 변수가 된다. 인수 후 지분을 20% 이하로만 유지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전망: 얼마나 갈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경쟁 중이다.
- 원안 통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올해 제정, 대형 거래소 지배구조 전면 재편 — 지분 공개 매각 혹은 분산 신탁 구조 도입
- 위헌 논란 반영, 완화 통과: 상한 34%로 상향 또는 '공익 목적 예외' 범위 확대
- 입법 지연: 위헌 소지 + 업계 반발 + 이란 전쟁 충격으로 국회 일정 밀림 → 2026년 내 처리 불투명
단기(1~3개월) 이슈이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년에 걸친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5. 체크리스트: 5가지 핵심 쟁점
참고 링크
- 동아일보 단독: 입법조사처, 위헌 소지 판단 (2026.03.04)
- 서울경제: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가닥…3년 유예 (2026.03.05)
- 블로터: 대주주 지분 20% 제한 가닥…위헌 논란 변수 (2026.03.06)
- 이투데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수면 위…위헌 논란·지배구조 재편 변수 (2026.03.05)
- 아시아경제: 대주주 지분 제한 가닥…5대 코인거래소 비상 (2026.03.05)
- 인베스트조선: 금융위,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네이버·미래에셋 M&A 흔들리나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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